업무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 [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 | 게임을 통해 만난 여중생과 야한 사진 등을 주고받고 성관계를 맺은 20대 남성을 변호해 집행유예 newfile admin 2026.03.30 1
12 [구속영장기각] 미성년자의제강간등 | 여중생 상대로한 아청법 및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구속영장청구 사건, 기각 newfile admin 2026.03.30 0
11 [불기소] 성매매 | 미성년자 여학생과 성관계를 하여 영장 청구된 사건, 무혐의 newfile admin 2026.03.30 0
10 [불송치] 미성년자의제강간 | 합의후 관계하였으나 여자친구의 나이(미성년자)로 인해 문제가 된 사건, 불송치 newfile admin 2026.03.30 0
9 [불송치] 미성년자강제추행 | 13세미만 여학생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 불송치 newfile admin 2026.03.30 0
8 [소년사건송치] 강간등 | 미성년자 의뢰인의 아청법 위반 사건, 소년보호사건 송치 newfile admin 2026.03.30 1
7 [선고유예] 미성년자성매매 | 미성년자임을 모른채 응하였으나 역으로 협박당해 미수에 그친 사건, 선고유예 newfile admin 2026.03.30 1
6 [불송치] 미성년자강제추행 | 이웃집의 오해로 불거진 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 무혐의 newfile admin 2026.03.30 0
5 [불송치] 아청법 I 오픈채팅 통해 알게 된 중학생으로 미성년자의제성추행 혐의 대학생을 변호해 불송치(혐의없음) newfile admin 2026.03.30 1
4 [기소유예] 아청성매매 | 아청물 구매 혐의 받은 의뢰인을 변호해 불기소 newfile admin 2026.03.30 1
3 [불송치] 아청 성매매 미수 | '즐톡'을 통해 문제가 된 미성년자 성매매 관련 의뢰인을 변호해 혐의 없음(불송치) newfile admin 2026.03.30 2
2 [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 | 게임을 통해 만난 여중생과 야한 사진 등을 주고받고 성관계를 맺은 20대 남성을 변호해 집행유예 newfile admin 2026.03.30 1
1 [무죄]아동청소년강제추행|여고생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교사 변호해 무죄 newfile admin 2026.03.3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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