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로,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한 행동이 문제 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고소가 제기된 이후 의뢰인은 이미 교직을 떠난 상태였고, 사건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며 중대한 법적·사회적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사건의 본질이 성적 목적의 행위가 아니라, 학생들이 먼저 시작한 장난에 대한 반응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추행의 고의 유무와 행위의 객관성을 핵심 쟁점으로 설정하고, 학생들의 진술 내용과 변화 과정, 사건 당시의 분위기, 사건 이후 관계 유지 정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의뢰인이 교직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점을 강조하며, 사안의 중대성과 판단의 신중함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행위에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객관적으로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은 학교 내에서 발생한 오해가 형사사건으로 확대된 경우라도, 사실관계와 맥락을 정확히 정리해 대응한다면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