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SNS에서 우연히 조건만남 상대를 구하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최근 외로움을 느끼던 의뢰인은 이에 참여하고자 하였는데요. 그러나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 상대방은 자신이 미성년자이며 의뢰인에게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아울러 자신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며 신고를 하지 않을테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를 거부하였는데요. 그러자 상대 측은 그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인줄도 몰랐을뿐더러 실제로 성관계를 가지지도 않았기에 굉장히 억울하셨고 또한 만약 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는 물론, 다니던 직장에서도 나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도움을 받고자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에 착수한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임을 몰랐다고 하였지만 이미 정식재판까지 청구된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자백하는 취지로 최대한의 선처를 노려보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피해 청소년 측 변호인과 접촉하여 적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를 이끌어냈는데요. 아울러 증거기록을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가능한 많이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도 제출하였는데요.

 

1)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매수를 시도하였을 뿐 실제로 나아가진 않은 점
2) 상대방 측에서 적극적으로 성매매 의사를 표시한 점
3) 현 시점에는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4) 아울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저지른 공갈 행위에 대해선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점
5)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6) 만약 이 사건으로 처벌받는다면 의뢰인은 직장에서 해고될 위험이 존재하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가능한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원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읽어보고 의뢰인에 대해 선고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선처 판결로 의뢰인은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가 무사히 직업도 유지하실 수 있었습니다.